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누가 피고가 될 수 있나?

🎯 핵심 개념

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 쉬운 비유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를 벌로 세우게 했다면, 소송을 걸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피고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공무원의 조직)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① 기본 원칙: 소속 관청

⭐ 행정소송법 제13조: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즉, 처분을 실제로 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시장의 결정 → 그 시가 피고
• 검사의 불기소결정 → 검찰청이 피고

② 특수 상황: 상급청이 피고?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잘못 내렸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청(위의 기관)을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 도청을 피고로 가능

③ 핵심 구분: 처분청 vs 작성청

⭐ 「처분청」: 최종 결정을 내린 기관(=피고)

「작성청」: 단순히 서류를 만들기만 한 기관(≠피고 아님)

학교 상벌위가 너를 벌주기로 결정했다면, 상벌위원회가 처분청이지 교감선생님 개인이 아닙니다.

🎓 시험 포인트 정리

✓ 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의 기본 규칙
✓ 처분을 한 행정청 = 피고
✓ 공무원 개인 ≠ 피고
✓ 공무원의 소속 기관 = 피고

⭐ 한 줄 요약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자체이지,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