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총량관리사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정부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총량관리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배출부과금 면제', '황함유기준 적용 배제', 그리고 '자발적 협약 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배출부과금 면제와 황함유기준 특례
총량관리사업자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량을 관리받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바로 기본부과금 면제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래 기본부과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먼지 기본부과금 면제
-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또한,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라면 연료의 황함유기준 적용도 배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2항).
참고로, 이러한 면제와 적용 배제 혜택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종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 사업장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3종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의 130%까지 허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정부와 함께하는 '자발적 협약' 혜택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줄이겠다고 정부와 약속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협약'입니다. 이를 체결하면 환경 보호는 물론 기업 경영에도 큰 힘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체결하는 이 협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오염물질 저감 목표와 기간
- 투자 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축을 약속하면, 정부는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거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해 감액 처리를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물론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이행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배출량, 투자 실적, 저감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현지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마치며
오늘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을 국가가 배출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 재정 지원 등의 방식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규정을 어기거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주셔야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적용이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하셔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사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